'금융포용'은 모든 사람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저소득·저신용 제주도민을 위한 금융포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제주도민들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며, 보다 더 나은 금융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제주의 서민 가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는 취약한 채무자들의 이자나 원금 연체를 막는 등 채무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나마 줄여주고 서민 생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 8일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금융지원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제주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저신용 도민의 자산 형성에서 신용대출,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협력한다.
업무협약에는 저소득·저신용 도민의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계약 유지 지원 내용도 들어있다.
이와 함께 금융 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정보제공,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그 밖의 홍보 사업 등도 진행한다.
경제일자리과는 우선 이번 협약을 계기로 10억원을 들여 하반기부터 '고금리 대안 자금 성실 상환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햇살론15'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저신용 도민이 부채를 성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연체를 방지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점차 완화해 주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 연 소득 4천500만원 이하 개인 중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는 도민에게 저금리로 700만∼1천400만원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서민 금융 지원상품이다.
경제일자리과는 저소득·저신용 도민을 위한 지역 한정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등과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가장 주목받는 사업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 약자의 신용대출, 신용보증을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금융포용기금' 신설이다.
'제주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에 3년 연속 거주한 도민 가운데 금융 약자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상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도 우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재원이 관건인데 공공기관, 금융회사 출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기부금품 등으로 '제주도금융포용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첫 기금 사업으로 지역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한 가칭 '빛나는 제주 희망 대출' 등의 상품 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제주지원과 제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사업인 '제주혼디론'에 12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이자 부담을 1%대로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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