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폐지1 변경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없어진다.. 국민은 홍석준 의원이 26일에 고용보험법 개정안 내용은 실업급여의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건데요.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래서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게 되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이유로 개정안은 이 하한의 규정을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 조건도 더 높였는데요. 지금은 실제 일한 날하고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합쳐서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쉽게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사람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023. 5. 30.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