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무자녀세1 반려동물 보유세·무자녀세… 재정가뭄 지자체 ‘세원 확대’ _하지만 국민 반발도 고려해야... 부동산 위축 등 긴축 재정 상황 고려하여반려동물세, 전북선 103억 예상 출산 정책 연계 무자녀세 거론,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 “지역에 세원 발굴 자율성 줘야” 지방 재정위기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세수 수입원 고려 최근 지방 재정 위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세금 수입을 늘리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나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등으로 인해 올해 지방세와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긴축 재정 운용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2023. 7. 13. 이전 1 다음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