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_특히 중장년을 위한 혜택 비중 증가

연소득 기준이 없어서 중산층 이상까지도 대상이 되는 제도. 정부의 복지 민영화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현재 정부의 복지 국가 전략 중에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은 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주로 간병이나 가사 육아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해당합니다.

 

전국민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연소득 기준이 없어서 중산층 이상까지도 대상이 되는 제도. 정부의 복지 민영화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현재 정부의 복지 국가 전략 중에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은 들은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복지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주로 간병이나 가사 육아 돌봄 노인 돌봄 서비스 등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종류

재가 돌봄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가사 지원 집에서 청소나 식사 준비 설거지 등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 

동행 지원 장보기나 은행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시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ABCD 형으로 구분해서 월 12시간에서 72시간까지 개인별 수요에 따라 분류하고요. 특화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로 중장년의 경우에는 식사와 영양관리 병원 동행 맞춤형, 심리적 이웃 간 친목 도모 등이 있고요. 가족 돌봄 청년 특가 서비스로는 심리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식사와 역량 관리 독립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래에 각 항목별로 월 요금이 나와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화된 본인 부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기준 중이소득 160%를 초과한다면, 전액 자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참고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 16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332만 원, 3인 가구 기준 709만 원이고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중장년의 경우에 맞춤형 식사지원 및 역량관리는 월 25만 원인데 기초 차상위 계층은 이러한 돌봄 가사 등의 기본서비스는 무료이고, 특화서비스는 기준요금의 5%만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되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서비스 요금의 10% 특화 서비스는 20% 중위소득 120%에서 160%까지는 기본서비스는 기본요금의 20% 특화서비스는 30%의 본인 부담 발생합니다.

 

신청 대상

1.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이나 친척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
2.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이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현재 시범사업이라서 중장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36개 지역에서 시행되고요. 청년의 경우에는 다음 29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의 읍면,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러면 지자체에서 선정한 대상자에게 각각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 서비스 제공권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이지만 앞으로 대상자와 지역이 더 확대돼서 돌봄이 필요한 국민 누구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잘 정착돼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