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_정부발표_일반서민들을 위한 발표내용 요약 정리

결혼자금에 1.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사적연금 저율분리과세 한도 11년만에 상향..브레이킹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적연금 공제한도 증대

현재 사적 연금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연 1200만 원까지입니다. 우선 사적연금에 대하여 알아보면, 사적연금이란 근로소득자에게 강제로 들게하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은퇴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 개인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는 각종 개인연금에 세제 상의 유인책을 마련해뒀다.개인이 노후에 쓸 돈을 묶어둘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당근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런 세제 혜택을 돈은 넣는 시점에 주느냐, 돈을 빼는 시점에 주느냐에 따라 적격과 비적격으로 분류한다.

이게 드디어 상향이 됩니다. 현재 연 1200만 원 한도, 너무 낮습니다. 연금이 연 1200만 원 이하여야만 3.3~5.5 % 저율 분리과세가 되죠. 그래서 만약 연금이 연 1200만 원이 넘는 순간 이거는 아예 종합과세가 되거나 아니면 올해부터 분리과세가 허용됐지만 그럴 경우에 16.5 %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무려 11년째 유지되고 있는 이 저율 분리과세 연 1200만 원 한도를 이번에 정부가 드디어 올리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긴 하지만 야당에서도 사전 연금의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너무 낮다면서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이 법에 이 한도의 상향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적 증여세 면제한도 인상

증여세 공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가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적용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성인의 경우에 이 직계존비속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 그리고 미성년자 1인당 2000만 원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으로 증여 면제 한도가 올라간 게 2014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9년 전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가 상승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자산가치 증대가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증여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머물러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를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만 올려준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이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전세금도 있고 혼수 때문에 5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 얼마나 과세가 되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결혼자금에 대해서 5000만 원 증여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발표입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비혼자녀들의 증가추세에 대한 형평성 논란 예상

결혼하지 않은 이 비혼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 면제 한도를 올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이 비혼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적으로만 증여세 면제 한도를 올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대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죠. 여기에 소득공제가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납입한 연 2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연 30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이번 발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우리가 집 살려면 주택 담보 대출받고 그럴 경우에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바로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소득공제 한도가 지금 연 1800만 원인데요. 이걸 연 20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

종부세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정부의 부족해진 세수 때문에 종부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금 현행 60 에서 80%로 올릴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거 하지 않기로 그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 지금처럼 공정시장 가액비를 60%만 적용하겠다고 정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 지금 정부가 발표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도 그대로 60%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 연말에 나올 종부세는 굉장히 가벼워진 종부세가 예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전세난 때문에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한정해서  대출 규제 완화

바로 이 역 전세난 때문에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을 한정해서 이 대출 규제를 완화 주겠다는 발표 내용입니다. 즉 1년 동안 이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만 그동안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한 것이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혜택을 주고 입니다.

1. 새로 세입자를 구했는데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졌을 경우 두 번째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당장 자금난에 빠진 집주인들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완화방법

집주인들에게는 이 DSR 규제 40%가 적용이 되죠. 물론 모든 대출에 대해서 규제 40%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에 빠진 집주인에 대해서 DSR 40%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에서 적용하는 이 DTI 60%만 적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DSR 40% 규제보다 DTI 60% 규제가 굉장히 완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들이 역 전세난 속에서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어려움을 좀 덜어주겠다고 하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세입 이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대출을 해 주지만 후에 후속세입자를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대출을 갚도록 하는 특약을 적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반환 대출 금액은 직접 세입자 계좌로 입금해서 이 돈을 일체 전용할 수 없게 그런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대출 규제 완화를 틈타서 갭 투자하려는 집주인들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2.집주인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좀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RTI(임대 이자 상환 비율), 이것도 현행 1.5 배까지 적용을 했는데 1.0배 정도로 낮춰서 대출을 완화해 주는 방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