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신혼부부 결혼, 출산주거 지원책총정리!

 

2014년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결혼 출산 주거 지원책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화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을 확대

첫 번째 소식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7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늘려서 12만 호 이상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또한 년내 신규 택지를 발굴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다자녀 가구한테 최대 1만 4천 호를 신규로 배정한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신규택지 이야기가 나왔네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적지 않은 신규 택지를 지정했었거든요.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먼저 김포 한강 E신도시 4만 6천 호 규모로 지정했었고 경기도 평택에도 3만 3천 호 규모 그다음에 구리 토평 2지구, 오산세교 3지구, 용인 2동 지구 3개 합쳐서 8만 호 규모 전체적으로 15만 호 넘게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지정한 신도시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했던 공공택지조차도 아직 사업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나마 계양, 창릉, 왕숙, 교산 ,대장은 조금 서두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광명시흥지구나 의왕 군포 안산지구 화성 진안지구나 어떤 일정이 될지 제대로 언론 보도조차도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에 저출산 관련해서 주택 공급을 늘 늘리겠다고 몇만 원 몇만 원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놀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시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왕숙이나 계양이나 창릉이나 교산의 아파트 얼마나 나오는지 언제 나오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없으실겁니다.
저도 몰라요. 정보가 없단 말입니다.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신규 택지 지정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좀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어떤 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으면 좋겠어요.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확대

두 번째는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확대입니다. 현재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8% 비중인데 이것을 23%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출산 혜택

세 번째 소식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출산 혜택입니다. 
현재 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면적 요건, 가액 요건, 소득요건 자산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소득요건은 현재 1억 3천만원 이하예요.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것을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2억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진 않았고 지금 9월에 시행된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2억 원으로 확대한 게 시행되기 전에 이것을 2억 5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네요.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확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시 우대금리 확대 방안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늘려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했네요.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이번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완화에 주택 가액 요건은 바뀌지 않았다는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가구 소득 2억 넘는 사람들이 9억 이내 집을 살까?
어차피 출산을 많이 하게 할 목적이면 주택 가행 요건을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언론 기사도 많이 있고 저도 상담을 받아보면 주택 가액 요건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 분들도 꽤 계시더라구요. 이게 불만이 많은 것 중 하나가 또 면적 요건이거든요. 어차피 신생아 특례대출은 2자녀든 1자녀든 추가로 자녀를 낳게 하는 목적인데 또 애가 많을수록 큰 면적을 선호한단 말입니다. 전용 85 제곱미터 이하를 뭐 하러 묶어놓냐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청약 요건 완화

네 번째는 청약 요건 완화입니다. 먼저 신규 출산 가구의 특공 기회 확대 방안이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특별 공급은 세대당 한 번만 기회를 갖고 있 되는데 출산한 가구는 추가로 1회 더 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사람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나 아니면 신생아 특별 공급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뀔 거예요.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두 번째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청약 받았다가 혼인하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

다섯 번째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확대입니다. 예를 들어  예비 신부가 있어요.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도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부가 혼인을 하게 되면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럼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 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불리함이 생기기 때문에 혼인한 날로부터 오 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주택자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자 얘는 오 년 이내였는데 이번 발표로 십 년 이내로 파격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신혼부부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신혼집을 자가로 구입하면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늘고 있죠. 

남편 명의로 구입을 합니다. 자 남편 명의로 구입할 때 혼인신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아내는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무주택자인 아내는 열심히 청약에 넣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그것은 아내 명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아내 모두 1주택식을 확보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제는 혼인신고 10년 이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시세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평생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들도 이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출산 주거 지원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발표됐었던 7만 호보다 많은 12만으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민간부장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18%에서 23%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달에 2억 원으로 1억 3천에서 늘렸는데 이제는 2억 5천만 원으로 다시 늘린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추가 출산 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금리를 더 낮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0.2% 포인트 낮춰준 거를 0.4%포인트 낮춰준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신규 출산 가구의 특공 기회 확대입니다. 원래 세대당 1번으로 제한된 특별 공급 기회를 1번 더 제공한다고 하네요. 자 여섯 번째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 준다고 합니다. 혼인 가구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이 기존에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거든요. 신혼부부는 혼인가구의 일시적 2주택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좋은 청약이 6월부터 8월까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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