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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입법예고 백지화 정부가 농막 규제 강화 추진 방침을 돌연 철회했다. 지난 13일 제도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까지 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보완을 지시한 데 따라서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농막 규제 강화를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와 한 통화에서 “(농막 규제 강화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게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어차피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거면 또 입법예고를 할 바엔 일단 드롭(입법예고 철회)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다시 마련하.. 2023. 6. 15.
역전세 우려에…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가 50% 육박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로 거래된 소형(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중 절반이 월세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넓은 면적 아파트의 월세 비율이 30%대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전셋값 폭락으로 역전세(신규 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소형 아파트 임차인들이 보증금 사고 우려가 있는 전세 대신 월세로 몰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전·월세 거래 5만9324건 중 월세 거래는 2만9604건으로 49.9%를 차지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5월 누적 기준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 2023. 6. 15.
주택도시기금_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세부내용 대출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출 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대출한도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2023. 6. 13.
주택도시기금_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대출 내용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 금리 연 1.2% 대출한도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3. 6. 13.
전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4인가구 기준, 48천원 지급. 오늘은 정부 지원 제도 중 6월 8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신청하시면 되며 이 정부 지원 제도는 전국에서 실시하며 소득이나 자산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신청해야 매달 조금이라도 현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8760원 현급 지급 오늘은 4인 가구가 신청하면 최대 4만 876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한지 지원금액 등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에너지 캐시백 제도인데요. 에너지 캐시백이란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줄인 아파트 단지나 개별 세대에게 절약된 전기사용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한국전력이 여름철 전.. 2023. 6. 10.
둔촌주공 로얄층 급급매 이유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28층, 이런 로열층들도 급급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둔촌주공 재건축한 아파트죠. 어제(6월 8일) 실거래가 한꺼번에 세 건이 됐습니다. 전부 17억 7000만 원, 17억 5000만 원, 17억 8000만 원인데 전부 다 로열층이죠. 20층이 17억 70000만 원, 28층이 17억 500만 원, 21층이 17억 8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로얄층 급급매로 매도 지속 로열층에도 불구하고 17억 원대 거래되면서 최고가 18억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17억 대에서 로열층들은 어느 정도 거래가 일어날 것 같고요. 둔촌주공 파크포레온실거래가 13층은 지금 15억 정도의 지금 거래가 일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 지금 로열층이 17억.. 2023. 6. 9.
수영장·도서관 … 청년안심주택 지역시설 확대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을 지역 주민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도 육성한다. 청년안심주택 안에 어린이집, 수영장, 작은도서관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을 12만호 공급할 방침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을 지역 주민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도 육성한다. 청년안심주택 안에 어린이집, 수영장, 작은도서관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의 커뮤니티시설인 은평청여울수영장 개관식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은평청여울수영장처럼 공공임대주택에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은 지하 6층~지상 28층, 총 977가구로 지.. 2023. 6. 9.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에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꿈나래 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이번에 꿈나래 통장 참여자 300명을 모집합니다. 꿈나래 통장 지원금액부터 보게 되면, 저소득가구가 3년 또는 5년간 5만원에서 12만원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이 50%에서 100%를 적립해 만기시 본인저축에게 1.5배에서 2배인 최소 360만원에서 27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200만원에서 10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꿈나래 통장 지원대상 꿈나래 통장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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