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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약통장 개편내용 주목

by 삿갓쓴 김삿갓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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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통장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언론 등에서는 청약통장 금리 인상과 연간 소득공제 금액 확대 등을 주목하고 있지만 향후 당첨자 선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청약통장,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

첫 번째로, 청약가점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산정해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 절반을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3점까지 추가로 인정합니다.

배우자합산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5년으로 7점을 받는다면 배우자의 청약통장 4년 가입기간 6점의 절반인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민영분양 일반공급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는 총 84점 만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점자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청약저축동점자선정

현재 청약가점제 점수가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일수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미성년 기간에 납부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을 확대합니다.

미성년자인정기간

현재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은 최대 24개월과 240만 원까지만 인정 금액이 됐지만 앞으로는 미성년기간 가입기간이 최대 5년으로 증가하며 납입인정금액 총액도 6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으로, 당첨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기타 항목

청약저축금리 향상 2.1% =⇒ 2.8% 로 인상.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금리 인상 3.6% =⇒4.3%로 변경

청약통장 장기보유자에 대한 대출 우대금리를 0.2 % =⇒ 0.5%로 확대하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납입한도를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세제지원

발표된 금리 조정과 금융지원 강화 등은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청약통장 청약기능 확대 등은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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