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전체 글212 임차권의 임차권 등기_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_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정의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를 한다.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 제도입니다. 개정 전에는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여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인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 2023. 7. 20. LH 서울지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7월17일 접수 서울지역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모집 지역은 서울 지역 7개 자치구가 대상이며 총 650 세대를 모집합니다. 자치구별 모집 인원 자치구별로 모집 인원을 보면 강북구와 노원구 서대문구 강동구에서는 각각 50명씩을 모집하고 강서구에서는 250명 양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100명씩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일 에서 이 인 가구에 맞는 40 제곱미터 이하로 제공되는데요. 다만 이번 공고는 가구원 수에 제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이 가능하며 자격 유지시 평생 거주할 수 있.. 2023. 7. 19. 자산, 거주지 제한 없음!! 방 3개 큰 집, 월세 5만원대 즉시 입주 가능!! 충남 매입리츠 전세형 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임대주택은 보통 공급 면적이 너무 작아서 불편해 해서 제공되는 침실이 많거나 넓은 면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공고는 침실이 2개~3개가 제공되는 임대 아파트이며 당첨 시,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리츠 주택 전세형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은 민간 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 임대료가 매우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충남 당진에 위치한 아파트 세계 단지인데요. 충남 당진 소재 임대 주택 먼저 송산면에 위치한 송산 청광아파트는 2016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49 형과 59 형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49 형에서는 84명을 모집하고 59 형에서는 81명을 모집.. 2023. 7. 16.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용법과 혜택_년 20만원 전라남도와 시, 군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청년 (21세~28세)을 대상으로 문화, 공연, 관람 및 학원 수강, 도서구입 등 전라남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연 20만 원 문화 복지비 지원 카드 사용가능 장소 지급 대상 도내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28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복지포인트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수당 당해 연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상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시 거주자 광주은행 홈페이지, 군 거주자 농협은행 홈페이지 내 팝업창 2023. 7. 15.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의 장점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신청 후 5년 동안 매년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사후 관리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제도이므로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작성의 장점 수급 희망 이력 관리는 행복 이음이라고 하는 복지 전산망에 통보된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이 줄었다면 신청인 자신이 누구보다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 .. 2023. 7. 15. 기초연금 신청전 기본상식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기본 상식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행정기관에서는 3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이유를 명기해서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때 통지서를 보면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선정 기준액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A씨는 작년에 기초 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소득 인정액이 185만 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022년 단독가구 선정 기준에 18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초연금에 탈.. 2023. 7. 15.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 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경우 그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나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할 만큼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 2023. 7. 15. 반려동물 보유세·무자녀세… 재정가뭄 지자체 ‘세원 확대’ _하지만 국민 반발도 고려해야... 부동산 위축 등 긴축 재정 상황 고려하여반려동물세, 전북선 103억 예상 출산 정책 연계 무자녀세 거론,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 “지역에 세원 발굴 자율성 줘야” 지방 재정위기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세수 수입원 고려 최근 지방 재정 위기가 악화되면서, 지방 정부는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세금 수입을 늘리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세나 무자녀세 도입, 친환경 자동차세 개편 등의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량 급감 등으로 인해 올해 지방세와 지자체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정부는 긴축 재정 운용을 강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2023. 7. 13.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7 다음 LIST
